[사설] 美 국채 7%대까지 거론 … 高금리 뉴노멀 시대 대비해야

입력 2023-10-22 17:32   수정 2023-10-23 07:02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지상군 투입이 임박하면서 금융시장의 불안 기조가 심화하고 있다. 코스피지수는 올 3월 이후 7개월 만에 2400선이 붕괴했다. 원·달러 환율은 1350원 선 아래로 내려오지 못하고 있다. 국제 유가(WTI, 서부텍사스원유)는 배럴당 90달러대에 육박하면서 전쟁이 확대될 경우 100달러 돌파는 시간문제일 뿐이라는 분위기다.

무엇보다 우려스러운 것은 금리 흐름이다. 세계 시장금리의 지표 격인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가 지난 주말 장중 ‘마의 연 5%’대를 돌파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인 2007년 7월 이후 16년 만이다.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높은 데다 세계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큰 영향을 미쳤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이어 중동 리스크가 가세하면서 미국이 전쟁 지원을 위해 국채 발행을 늘리면 채권 가격 하락·금리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반영됐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20일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을 위해 1000억달러(약 135조원) 규모의 초거대 긴급 예산을 의회에 요청했다.

미국 국채 금리는 연 7%대까지 거론되는 상황이다. ‘월가 황제’로 불리는 제이미 다이먼 JP모간체이스 회장은 지난 5월부터 계속 연 7% 금리론을 제시해왔다. 물론 반대 전망이나 논리가 없지 않다. 골드만삭스는 금리가 다시 연 4%대로 복귀할 것이란 예측을 내놓고 있다.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 축적한 미국인들의 초과 저축이 소진되면서 미국의 개인 소비가 둔화해 긴축 압박이 수그러들 것이란 분석도 있다.

그러나 과거와 같은 저금리로 회귀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고금리가 뉴노멀로 자리 잡는 시대를 맞고 있다. 정부·기업·가계 등 경제주체가 고금리를 상수로 삼아 자금 계획을 짜고 실천해 나가야 할 때다.

정부는 가계와 기업의 부채 리스크를 면밀히 점검하면서 부실 폭탄이 터지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가계 부채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이 세계 최고 수준으로 심각하다. 빚투의 위험성을 가벼이 여겼다가 돌이킬 수 없는 낭패를 볼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기업 부채도 지난 6월 기준 2700조원을 넘어섰다. 유동성 위기에 빠지지 않도록 유의하며, 힘이 들어도 구조조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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